형감량, 벌금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 로프레스 입니다.

 

 

형법에 대하여 적용될 때 변호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우리변호사님도  대부분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십니다.

 

 

왜그럴까요? 형법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 3가지에 초점맞추기때문입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이렇게 3가지검토를 거쳐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성문대행이라고, 반성문대필이라고 누굴 감동시키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누굴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속에서 피고의 행위속에 위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겠지요.

 

누굴 바보로 알고 반성문에 감동을 준다는건 그만좀 하시고..

 

여러분이 누굴때렸다면, 술먹고 운전을 했다면, 마약을 했거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아무래도 해당 죄목에 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위법성이 얼마나있는지 검토하게 될것입니다.

 

제가 검사나 경찰이라면 말이겠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것인지 척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우리 법체계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의 총칙과 각칙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의 찬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깊이 말하면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므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인권측면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의 틈새를 이용해 최대한 형감량, 벌금감면등의 사유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반성문이요? 탄원서요? 

눈물찔찔짜게 만들어 판사님, 검사님, 경찰관님 감동시키려는게 아니라

위 법적 사항에 맞춰 피고인의 당시 정황을 참작하여 무리한 형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면 되겠지요.  착각은 금물.

 

 

 

* 아랫글은 이전에 쓴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 내용인데 참고바랍니다.

blog.daum.net/writing777/712

 

법은 억울하다 _ 반성문대행 및 반성문대필 뒤집기한판

법은 억울하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분들의 99%는 법때문에 억울해서 반성문을 작성한다. 탄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에 필요한것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다. 법은 냉철

blog.daum.net

 

 

거물들이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요리조리 잘 도망치는것을 영화나 뉴스, 드라마에서 보신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법적인 소송전략은 변호사님께 맡기고, 반성문대필은 전문법조작가에게 맡기는게 피고인으로서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몰라서 반성문대필을 쓰는게 아닙니다.

피고인 신분은 정신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글을 써야한다니 그게 나오겠습니까.  차분히 앉아서 그런 글 쓸 시간도, 정신도,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대신써준다고요? 우리변호사님은 안그러시던데요? 소송자료 분석하기도 바쁘신데 말이죠.

 

여러분의 표현방식의 한계를 최대한 법리해석에 근거하여 기회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반성문대필, 반성문대행일겁니다. 

 

 

아청법, 폭행, 폭력, 횡령, 성추행

반성문대필, 탄원서대필, 기업형이 아닌 반성문대필 법조작가 

 

로프레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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