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법조작가의 전문작성= 반성문대필 로프레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에 효과있나? 

가장 자주묻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대필 효과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

1.

반성문대필은 만능수단이라 볼 수 없지만, 재판을 앞둔 피의자, 피고인의 최후 선처를  위한 카드입니다. 경험상 99%이상의 반성문을 써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돈과 없는빽이 없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돈과 빽이 있다면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이 반성문 썼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고급변호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법의 비대칭성때문에 반성문 대필이라는 최후 선처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반성문 대필이나 반성문 대행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글을 잘쓴다고, 문장력이 좋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3. 

따라서 반성문은 법률 시스템적 접근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대행업체들의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문장력하나만 믿고 반성문을 써준다치지만, 정작 반성문을 제출하는 곳은 법률로 촘촘하게 피의자를 규정하는 법원, 경찰서, 검찰 입니다. 기획력이나 문장력 검사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법률적용과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입니까?

4.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은 확률론적 두뇌싸움 입니다. 피의자의 최선(반성문대필등..)으로 법조및 법집행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최대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의 뱃머리를 돌리는 작은 '키'를 만드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어

반성문 대필의 효과와 성과를 수량적 계측화시켜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것은 지금도 반성문이라는 최후의 선처도구를 통해 형감량과 벌금감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작가사공 법무행정팀은 이런 결과를 10여년간 만들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FACT입니다. 

반성문을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통 반성문은 범법자가 잘못했다고 호소하는 글이라 생각하기 쉽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이 쓰는 것이 반성문인데, 요즘처럼 미투운동이 번져가는 시점에서

억울한 피고소인이 나올경우가 있는데

사고나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무죄입증을 할 수없는 상태에서

거의 피고인이 뒤집어쓰게 생겼을경우나

명백한 증거에 의해 거의 확증적인 상태일때

어김없이 '반성문'을 제출해야한다.

반성문은 형법에서도 보장된 소명의 기회이자

합법적인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혹은 조사과정에서 반성문제출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재벌들도 얼마전 삼성증권에서도 사고친후 임직원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반성문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을것이다.

땅콩회항의 조x아, 그리고 그동생이 갑질후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반성문'이다.

이쯤되면 반성문에 진의가 있든 없든.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은 확실하다.

안녕하세요, 

주말혹은 행락철 

휴가철로 음주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문의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반성문대필을 생각해봅시다.

벌금감면, 형감량을 위해서 적절한 반성문, 적중도 높은 반성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성문이 소용없다고요?

힘있는 재벌들은 왜 반성문을 썼을까?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반성문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전문작가의 반성문대필 이 핵심입니다.

반성문은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은 서류상으로 반성의 소지와 내용, 그리고 의지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말로해서는 안됩니다. 반성문 자체가 일단 ‘문서’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반성문은 법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반성문대필은 효과 있나?

[재판부에 쏟아지는 별별 탄원서] 반성형·눈물형·협박형… 판사는 ‘진심’을 본다

국민일보 2013.04.27 기사 정현수 기자

 

다양한 탄원서와 진정서, 반성문들이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 판사들은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판에 박힌 탄원서들은 대부분 훑어보고 지나친다고 한다. 핵심은 ‘진정성’이다. 판사들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유심히 살펴본다. 탄원서나 진정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구한 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진심을 담은 반성문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된다.

                                                                        - 위의 기사 일부 인용 -

2. 핵심은 전문작가에 의한 탄원서, 반성문 대필

법조작가가 직접작성하여 적중도를 높여드립니다.

반성문 대필 분야 :

 성추행 반성문 대필/ 폭력 , 아청법 위반 반성문 대행 / 사기 , 공무집행 방해 반성문 대필/ 횡령 반성문 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