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대필 - 폭력,횡령,성폭력,성추행,음주운전 반성문 대행
“ 잘못은 했는데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횡령. 주취 소란, 공무집행방해, 폭력등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K씨의 말이다. 재판을 곧 앞두고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보긴 하지만, 마땅히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으로 반성문대필 작가에게 연락했다.
당시 횡령문제로 인하여 발각된 후 고민하다가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멱살을 잡는바람에 공무집행방해가 추가, 더불어 시비붙은 행인에 따귀까지 때려 폭행죄를
추가했다. 반성문 대행이 여간 쉽지 않았다.
복합적인 상황에서 도무지 풀어야 할일이 산너머 산이었다.
보통 반성문대필 /대행을 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합적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게 법조작가 본인의 결론이다.
“ 나쁜일은 한번에 몰려온다. “
그럼 반성문을 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스톱!- 그대로 멈춰라!
그
무엇도 하지마라. 일단 첫번째 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무엇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말고 전문인을 찾길 바란다. 스스로 하려다가 실타래가 더 꼬여버리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변호사에게, 법무사에게, 행정사에게, 법조작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겨라.
재판을
기다린다면 생활도 올스톱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하려하지
말고 재판 하나만 처리할 생각으로 몰두하자.
둘째, 반성문에
집중하라
정보의 비대칭속에 빠진 피고인들은 우선 개인의 객관적 당시상황, 심리상황, 재정상황. 왜
그럴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하자.
거기서 멈추면 안된다. 판사에게
쓰는 글은 연애편지도 아니다. 반성문은 소설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다.
피고인의 객관적 현황을 법리적 분석하에 접근하라. 판사는 어지간해서는 탄원서나 반성문을
읽고 감동한 사례가 없었다.
단, 전 정치인 유시민이
감옥에서 쓴 ‘최후진술서’는 당시 법관들이 돌려읽어봤다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다. (그는 반성문대필을 하지 않았다. 옥중에서 직접작성했다.)
법조인들은 당신에게 ‘특별한’ 소설, ‘감동적인 판타지’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FACT(팩트)에 입각한 당신의 입장, 당시의 의도치 못한 현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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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불공평하다.
24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고다.
국민연금 몇 천억 날린 삼성 이재용은 구속 기각이다.
반성문의 효과
최근에 재벌들도 반성문에 집중한다. 항공사 오너 자녀는 반성문을 썼다. 연예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반성문을 쓰고본다. 반성문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되는 장면이다.
복합적인 법리요소를 적용한 반성문은
문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판사의 감동에 있지 않습니다.
뉘우침을 전달하는 것에도 아닙니다.
팩트에 의한 전달로 재판의견에 반성문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고, 가급적 형감량/ 벌금감면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심리학(프로파일)도
이용됩니다.
판사에게 연애 편지쓰듯 뉘우침을 전달하는 감성에세이식 반성문 대필은 다시생각해봐야 할 때라 봅니다.
10여년 법원 출입기자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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