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법조작가의 전문작성= 반성문대필 로프레스

 반성문대필 혹은 반성문대행은 형감량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감량/ 벌금감면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냈다고 성토합니다. 반성문은 형감량, 벌금감면의 틈새기회로 활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생각이드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형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적용됩니다.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 형사소송법이고

이것은 '적법절차 원리'를 통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경찰, 검찰,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있습니다. 

 형법이라는 섬세하고 신중한 눈으로 여러분이 저지른 범행과 범죄의 행위가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하고 그것을  수위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바로 형법이지, 판사님 마음대로 혹은 검사님 마음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으로 죗값을 이만큼 받자 하는 것은은 근대화 이전의 원님재판수준입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형법은 까다롭지만 생각보다 마음씨좋은 형법이기 때문이죠. 

반성문대필은 면책사유/ 책임조각사유라는 2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이유는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고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이 노리는

형법총칙에는 

•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

• 심신 상실자  형법 제10조 제1항

•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 오상방위   제21조 제3항

• 오상피난 제22조 제3항

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이 틈새를 노리고 반성문이라는 기회를 잡아서 형감량. 벌금감면의 가능성을 잡는 것입니다. 반성문대필이나 반성문대행이 '100% 만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 전화와서 반성문대필, 반성문대행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의미하는데 유심히 생각해보십시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이말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의 미신에서 벗어나십시오. 

형감량, 벌금감면 기대효과

성범죄반성문, 마약 반성문, 아청법 반성문, 폭력반성문, 공무집행방해반성문, 미투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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