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감량, 벌금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 로프레스 입니다.

 

 

형법에 대하여 적용될 때 변호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우리변호사님도  대부분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십니다.

 

 

왜그럴까요? 형법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 3가지에 초점맞추기때문입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이렇게 3가지검토를 거쳐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성문대행이라고, 반성문대필이라고 누굴 감동시키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누굴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속에서 피고의 행위속에 위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겠지요.

 

누굴 바보로 알고 반성문에 감동을 준다는건 그만좀 하시고..

 

여러분이 누굴때렸다면, 술먹고 운전을 했다면, 마약을 했거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아무래도 해당 죄목에 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위법성이 얼마나있는지 검토하게 될것입니다.

 

제가 검사나 경찰이라면 말이겠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것인지 척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우리 법체계는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의 총칙과 각칙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의 찬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깊이 말하면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므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인권측면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의 틈새를 이용해 최대한 형감량, 벌금감면등의 사유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반성문이요? 탄원서요? 

눈물찔찔짜게 만들어 판사님, 검사님, 경찰관님 감동시키려는게 아니라

위 법적 사항에 맞춰 피고인의 당시 정황을 참작하여 무리한 형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면 되겠지요.  착각은 금물.

 

 

 

* 아랫글은 이전에 쓴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 내용인데 참고바랍니다.

blog.daum.net/writing777/712

 

법은 억울하다 _ 반성문대행 및 반성문대필 뒤집기한판

법은 억울하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분들의 99%는 법때문에 억울해서 반성문을 작성한다. 탄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에 필요한것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다. 법은 냉철

blog.daum.net

 

 

거물들이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요리조리 잘 도망치는것을 영화나 뉴스, 드라마에서 보신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법적인 소송전략은 변호사님께 맡기고, 반성문대필은 전문법조작가에게 맡기는게 피고인으로서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몰라서 반성문대필을 쓰는게 아닙니다.

피고인 신분은 정신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글을 써야한다니 그게 나오겠습니까.  차분히 앉아서 그런 글 쓸 시간도, 정신도,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대신써준다고요? 우리변호사님은 안그러시던데요? 소송자료 분석하기도 바쁘신데 말이죠.

 

여러분의 표현방식의 한계를 최대한 법리해석에 근거하여 기회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반성문대필, 반성문대행일겁니다. 

 

 

아청법, 폭행, 폭력, 횡령, 성추행

반성문대필, 탄원서대필, 기업형이 아닌 반성문대필 법조작가 

 

로프레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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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대필 혹은 반성문대행은 형감량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감량/ 벌금감면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냈다고 성토합니다. 반성문은 형감량, 벌금감면의 틈새기회로 활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생각이드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형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적용됩니다.  형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 형사소송법이고

이것은 '적법절차 원리'를 통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경찰, 검찰,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있습니다. 

 

 

 

 형법이라는 섬세하고 신중한 눈으로 여러분이 저지른 범행과 범죄의 행위가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하고 그것을  수위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바로 형법이지, 판사님 마음대로 혹은 검사님 마음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으로 죗값을 이만큼 받자 하는 것은은 근대화 이전의 원님재판수준입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형법은 까다롭지만 생각보다 마음씨좋은 형법이기 때문이죠. 

 

 

반성문대필은 면책사유/ 책임조각사유라는 2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이유는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고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이 노리는

형법총칙에는 

 

  •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

  • 심신 상실자  형법 제10조 제1항

  •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 오상방위   제21조 제3항

  • 오상피난 제22조 제3항

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이 틈새를 노리고 반성문이라는 기회를 잡아서 형감량. 벌금감면의 가능성을 잡는 것입니다. 반성문대필이나 반성문대행이 '100% 만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 전화와서 반성문대필, 반성문대행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의미하는데 유심히 생각해보십시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이말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의 미신에서 벗어나십시오. 

 

 

 

형감량, 벌금감면 기대효과

성범죄반성문, 마약 반성문, 아청법 반성문, 폭력반성문, 공무집행방해반성문, 미투반성문, 

 

 

반성문대행 반성문대필 - 로프레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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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에 효과있나? 


가장 자주묻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대필 효과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





1.


반성문대필은 만능수단이라 볼 수 없지만, 재판을 앞둔 피의자, 피고인의 최후 선처를  위한 카드입니다. 경험상 99%이상의 반성문을 써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돈과 없는빽이 없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돈과 빽이 있다면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이 반성문 썼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고급변호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법의 비대칭성때문에 반성문 대필이라는 최후 선처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반성문 대필이나 반성문 대행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글을 잘쓴다고, 문장력이 좋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3. 


따라서 반성문은 법률 시스템적 접근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대행업체들의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문장력하나만 믿고 반성문을 써준다치지만, 정작 반성문을 제출하는 곳은 법률로 촘촘하게 피의자를 규정하는 법원, 경찰서, 검찰 입니다. 기획력이나 문장력 검사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법률적용과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입니까?



4.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은 확률론적 두뇌싸움 입니다. 피의자의 최선(반성문대필등..)으로 법조및 법집행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최대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의 뱃머리를 돌리는 작은 '키'를 만드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어


반성문 대필의 효과와 성과를 수량적 계측화시켜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것은 지금도 반성문이라는 최후의 선처도구를 통해 형감량과 벌금감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작가사공 법무행정팀은 이런 결과를 10여년간 만들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FACT입니다. 





아래이미지 클릭후 직접메일문의 가능합니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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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대필 절대로 하지마라 란 책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형사, 민사 반성문... 정말 많은 의뢰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분들께 정말 필요한 내용들, 꼭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 재판을 앞둔 의뢰자들의 문건에 대하여 변호사 감수아래 작성, 집필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새롭게 책으로 정리하여 신규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책 링크: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180721830&orderClick=LAN&Kc=





형사나 민사 반성문대필. 음주운전, 폭력, 성추행, 마약, 횡령,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한 재판을 앞둔 분들의 경우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문 대필을 생각하지만 반성문대필에 대하여 무척 미신적 경향이 강합니다.


반성문대필에 대한 미신타파할 이유


- 반성문으로 판사를 감동시킨다?

- 반성문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NO!!






저자는 10년이상 법조작가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반성문에 대하여 개념과 원리를 짚어주었습니다.

반성문이 필요한 이유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판사를 울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미신은 논리과 합리성이 근거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들역시 추정과 그럴것이라는 막연함으로 

반성문대필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이책을 통해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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