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에 효과있나?
가장 자주묻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대필 효과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
1.
반성문대필은 만능수단이라 볼 수 없지만, 재판을 앞둔 피의자, 피고인의 최후 선처를 위한 카드입니다. 경험상 99%이상의 반성문을 써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돈과 없는빽이 없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돈과 빽이 있다면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이 반성문 썼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고급변호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법의 비대칭성때문에 반성문 대필이라는 최후 선처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반성문 대필이나 반성문 대행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글을 잘쓴다고, 문장력이 좋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3.
따라서 반성문은 법률 시스템적 접근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대행업체들의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문장력하나만 믿고 반성문을 써준다치지만, 정작 반성문을 제출하는 곳은 법률로 촘촘하게 피의자를 규정하는 법원, 경찰서, 검찰 입니다. 기획력이나 문장력 검사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법률적용과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입니까?
4.
반성문대필과 반성문대행은 확률론적 두뇌싸움 입니다. 피의자의 최선(반성문대필등..)으로 법조및 법집행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최대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의 뱃머리를 돌리는 작은 '키'를 만드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어
반성문 대필의 효과와 성과를 수량적 계측화시켜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것은 지금도 반성문이라는 최후의 선처도구를 통해 형감량과 벌금감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작가사공 법무행정팀은 이런 결과를 10여년간 만들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FACT입니다.
'반성문대행기대효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성문을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 | 2018.04.17 |
|---|---|
| ✔ 반성문대필 탄원서대필 _ 팩트확인 재벌이 반성문쓰는이유 (0) | 2018.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