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통 반성문은 범법자가 잘못했다고 호소하는 글이라 생각하기 쉽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이 쓰는 것이 반성문인데, 요즘처럼 미투운동이 번져가는 시점에서

억울한 피고소인이 나올경우가 있는데


사고나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무죄입증을 할 수없는 상태에서

거의 피고인이 뒤집어쓰게 생겼을경우나

명백한 증거에 의해 거의 확증적인 상태일때


어김없이 '반성문'을 제출해야한다.



반성문은 형법에서도 보장된 소명의 기회이자

합법적인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혹은 조사과정에서 반성문제출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재벌들도 얼마전 삼성증권에서도 사고친후 임직원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반성문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을것이다.



땅콩회항의 조x아, 그리고 그동생이 갑질후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반성문'이다.


이쯤되면 반성문에 진의가 있든 없든.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은 확실하다.





 


Posted by 레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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